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대법원 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사해행위취소 대상 X 
2.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본인상속분 포기 : 사해행위취소 대상 O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사진>

상속포기

 

[변경판례] 대법원 2023.3.23. / 2020그42 전원합의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종전판례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