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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대법원 사례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사해행위취소 대상 X 2.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본인상속분 포기 : 사해행위취소 대상 O    [변경판례] 대법원 2023.3.23. / 2020그42 전원합의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종전판례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변경
[🚖 택시운전 자격시험] 서울지리 예상 기출문제(101~138번까지)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서울 지리 ] 🚖🚖🚖🚖🚖예상 기출문제 모의고사 - 정답포함(101~138번까지 / 총 138문항)     101. 다음중 성북구청 앞을 지나는 도로명으로 옳은 것은? 1) 용호로 2)동호로 3) 정답) 보문로 4) 선유로 102. 서부면허시험장이 위치한 곳으로 옳은 것은? 1) 은평구 용암동 2) 정답) 마포구 상암동 3) 강서구 가양동 4) 서대문구 홍제동 103. 다음중 양화대교 남단을 연결하는 도로는? 1) 양화로 2) 창천로 3) 정답) 선유로 4) 성산로  104. 다음중 몽촌토성이 위치한 곳으로 바른것은? 1) 정답)올림픽대교 남단 2) 천호대교 북단 3) 청담대교 남단 4) 성수대교 남단 105. 다음중 돌곶이길이 위치한 동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대방..
택시운전 자격시험 서울지리 스피트 암기노트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서울지리 ]🚖🚖🚖🚖🚖 🎯🎯🎯 스피드 암기노트 정리 🎯🎯🎯    서울시청 - 중구 세종대로 100(태평로 1가) 월드컵경기장 -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잠실대교 남단 가락시장 성남시 - 송파대로 서울시청광장 - 프라자호텔, 프레지던트호텔, 웨스턴 조선호텔 서울지방 국세청 - 종로구 수송동 종로5길 봉은사 - 강남구 삼성동 한국도심공항(도심공항터미널) -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중앙보훈병원 - 강동구 둔촌동 서울 YWCA회관 - 중구 명동 창동역 - 강북꽃도매시장, 노원세무서, 도봉경찰서, 하나로마트, 이마트, 서울북부등기소 조계사 - 종로구 수송동 한국의 집(전통혼례) - 중구 필동2가 (남산골공원) 대한민국보물1호 - 동대문 종로구(종로6가) (동대문구X) 신..
[택시운전 자격시험] 🚖 서울 지리 예상 기출문제(51~100번까지)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서울 지리 ]🚖🚖🚖🚖🚖예상 기출문제 모의고사 - 정답포함(51~100번까지 / 총 138문항)   51. 다음 중 한국보훈병원이 소재한 구는? 1) 영등포구 2) 용산구 3) 정답) 강동구 4) 서대문구 52. 다음중 서울시청이 소재한 곳으로 옳은 것은? 1) 중구 남대문로 2) 정답) 중구 태평로 3) 용산구 한강로 4) 용산구 용호로 53. 다음중 이화여자대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옳은 것은? 1) 서대문구 연희동 2) 서대문구 신촌동 3) 정답) 서대문구 대현동 4) 서대문구 창신동 54. 다음중 국립경찰병원이 소재한 곳으로 옳은 것은? 1) 정답)송파구 가락본동 2) 송파구 잠실동 3) 송파구 장지동 4) 송파구 석촌동 55. 다음중 국세청이 있는 곳으로 옳은 것은?..
[🚖 택시운전 자격시험] 서울 지리 예상 기출문제(1~50번까지)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서울 지리 ] 🚖🚖🚖🚖🚖예상 기출문제 모의고사 - 정답포함(1~50번까지/ 총 138문항)     1.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이 아닌것은? 1)KBS한국방송공사 2)MBC문화방송 3)SBS서울방송 4)정답) TBS교통방송 2. 다음중 서대문구에 있는 동이 아닌것은? 1)정답)창전동 2)신촌동 3)창천동 4)홍제동 3. 다음중 러시아 대사관이 소재한 곳은? 1)용산구 동빙고동 2)용산구 후암동 3)정답) 중구 정동 4)종로구 팔판동 4. 다음중 건국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1)동대문구 회기동 2)성북구 안암동 3)노원구 월계동 4)정답) 광진구 화양동 5. 다음중 지하철2호선이 아닌것은? 1)강남역 2)영등포구청역 3)정답) 양재역 4)합정역 6. 다음중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산정방법, 기여상속인이란?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의 산정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사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의 비율} + (기여자의 경우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하여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하..
재혼가정 입양,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 재혼가정 일방의 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혼인 중 출생자를 상대방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2. 양자가 될 자는 성년,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일반 입양친양자 입양친생부모 관계 유지친생부모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효과1.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2.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3.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4.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
재혼가정 상속 일방 유고 사망시 상속권 상속인은? 재혼가정이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일방이(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유고 시 상속인은? 재혼배우자(어머니)와 친아들이다.재혼배우자의 딸은 상속권이 없다.※ 아버지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딸이 상속인이 되려면아버지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어머니 유고 시 상속인은? 재혼배우자(아버지)와 친딸이다.재혼배우자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다.※ 어머니 유고시 재혼배우자의 아들이 상속인이 되려면어머니 생전에 입양을 하여야 한다.
상속의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대습상속 방계혈족 뜻 정리 우리나라 상속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 관련 용어 뜻직계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대습상속 (代襲相續)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방계혈족 (傍系血族)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 1개월 부터 15개월 까지 상속개시 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아래의 표와 사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진행절차1개월 이내사망신고(주민센터, 시/구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피상속인 자산 부채 파악3개월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가정법원)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 부채상화 고려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및 납부상속재산의 협의분할(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인)15개월 이내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