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채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대법원 사례 상속인이 채무(빚)가 많은 경우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사해행위취소 대상 X 2.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본인상속분 포기 : 사해행위취소 대상 O [변경판례] 대법원 2023.3.23. / 2020그42 전원합의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종전판례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변경 이전 1 다음
